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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으로 인상…관광·택시 등 추가지원도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원으로 인상…관광·택시 등 추가지원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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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13만명에 연 1% 대출 확정…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 발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된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의 35조8000억원 어치의 대출이 공급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무려 30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의결했다.

▲국회는 3일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3일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가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늘어나게 됐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이는 올해 올해 21조원보다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내낸도 607조원대 예산은 여야 심사 과정에서 3조3000억원 순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50만원으로 5배 인상되고, 연 1.0% 저리융자 대상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목적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원 가량 증액됐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오르고, 경구용 치료제 40만명 구매분도 추가됐다.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을 6000억원까지 늘려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렸다.

이날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지원 등이 내년 세수로 잡히면서 국세수입이 4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 중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이 3조3000억원 증액됐고, 나머지 1조4000억원은 국채발행 축소 등에 배분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세이연) 등을 반영해 내년 세입이 증가했다”면서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긴급 방역 보강과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순증액 3조3000억원 중 약 2조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쓰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 업종 등 지원 규모는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은 정부안(10만원)에서 5배 늘어 50만원(분기당)으로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00억원이 늘었는데, 이로써 정부 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10월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내년 예산은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분이 적용된다. 또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어치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700만원꼴로, 52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용도로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방역·의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4000개 늘려 1만4000개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30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국고지원을 정부안(2402억원)에서 3650억원 증액해 6052억원까지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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