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000여건에 달한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이다. 더는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첨단기술 활용과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1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책으로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수사를 계획·실행하는 제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만으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