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자금 수요 큰 상황서 보증 중단 땐 실수요자 피해 우려…계속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이 다시 보류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보증은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중단했다.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보증을 중단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 금액 제한 없이 보증가입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금액 기준으로 가입 제한을 할까 검토를 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운영조건 그대로 유지하기로 지난주 내부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수도권 5억원 등 상한선이 있지만, 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보증 제공이 중단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이에 대한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타격을 고려해 결국 10·26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이를 제외했다.
당시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지난 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9억원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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