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향후 10년 동안 113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가 발생해 보험업계가 대량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031년까지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 등 지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22조9000억원까지 급증해 총 10년간 적자 합계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산출 결과에 따른 2031년 위험손해율은 166.4%로 전망된다.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만664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보험료를 매년 19.3%씩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보험료를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손보업계에서만 실손보험 손실이 2025년 6조2000억원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다만 인상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