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입니다.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만나 자본시장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는 등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1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환경, 신산업 규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경제가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며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믹스해서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라면서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서 일자리 창출을 수요공급을 수요공급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이 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가장 문제가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규제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영미법 사례를 언급, "규제개혁 문제가 우리 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네거티브 규제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제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봤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안보와 관련, "외교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돼버렸다"며 "외교와 경제가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을 맡게 되면, 정부 조직과 운영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경제 안보까지 고려해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규제 혁신 등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래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장은 중요한 화두로 성장잠재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융합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등 대전환에 맞춰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및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미리 투자하면 기업이 미래먹거리 만드는 데 발판이 돼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정해달라"며 "포지티브형 규제방식을 시장에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이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