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대 대선공약으로 '시민평생소득'을 꺼내 들었다.

앞서 발표했던 자신의 신(新)노동법 공약(관련기사 : 심상정 "이제 '워라밸'은 권리... 5년내 주4일제 도입" http://omn.kr/1vzrk )을 통한 각 시민의 노동소득 증가와 더불어 '시민평생소득'이란 국가의 소득보장 정책을 더해서 극심해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21세기 신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정책과 비교대상에 놓일 정책이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 50%를 대상으로 한 ‘시민최저소득 100만원’과 사회적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지원책인 ‘범주형 기본소득’ 등을 골자로 한 소득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민최저소득’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해 시민 절반이 100만원(1인가구 기준)받을 수 방안이다.

심 후보는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며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지만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30만명, 인구의 2.5%에 불과하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폐지돼 수급자가 늘었음에도, 그 대상은 153만명 인구의 3% 수준이다. 즉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또 주민 스스로 가치가 있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정의당 경선 과정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주장한 ‘참여소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공동체에는 참여와 공익의 가치를 되살리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공간에서 탈탄소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회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다양한 참여활동에 지급하는 일자리보장수당,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범주형 기본소득’ 으로 포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도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이를 토대로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보험 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시민평생소득’과 ‘신노동법’으로 만들 ‘21세기 신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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