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2022 대선...이재명-윤석열 ‘분노의 정치’ 종식하라
'치킨게임' 2022 대선...이재명-윤석열 ‘분노의 정치’ 종식하라
  • 정종석
  • 승인 2021.1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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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선동정치로 나라 곳간 열어 유권자들에게 표를 판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치른 국가적 대가는 혹독
여야 정당의 대선 후보들, 부디 정권획득 만을 위한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정책 내놓기를 희망해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대표기자]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주의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해 팔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6개월 이내 팔면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이내 처분하면 중과 부분의 절반을 덜 내도록 하고, 12개월 안에 팔면 중과의 25%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입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크리스마스인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모두 양도소득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현실을 짓누르는 난마와 같은 문제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집권층이 스스로 실정을 자인,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고백을 했을까 싶다. 성탄절 아침에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관한 방송에서 고담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차대한 현안임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가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 양대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이란게 대통령 후보 한마디로 금방 뚝딱해서 수립되지 않는다.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 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린다는 것이 정책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에 불과하다. 길게는 10년 가까기 걸리는 일을 5년짜리 대통령이 공약한다는 것은 대규모 부동산 플랜을 장난감 만들 듯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뜻 찍을 후보가 없다는게 중론 

지금 부동산 정책에는 현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현재 부동산은 수도권 올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제문제는 물론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3대 요소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와 처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뜻 찍을 후보가 없다고 한다. 정책과 비전을 놓고 후보 간에 경쟁이 벌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비호감도가 60% 안팎을 오르내린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자고나면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와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이나 비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승자독식’이라는 정치 프레임에 얽매인 표퓰리즘(표+인기영합주의)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재명식 국가기본소득과 음식점총량제 등은 이미 ‘없던 일’이 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빙자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표 모으기에 열중한다. 탈원전,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도 마구 쏟아낸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쥐꼬리’라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국가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채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이 후보가 맞장구치며 장군멍군식으로 서로 기선잡기에 열을 올렸다. 말 그대로 돈 풀 궁리만 하는 ‘쩐(錢)의 전쟁’이다. 이재명,윤석열 모두가 입으로는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도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상식을 초월하고 때로는 인권도 서슴없이 무시하는 막말을 내세운 '성난' 정치인들이 각국의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하원 의장 등이 줄줄이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돼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 브라질에서도 볼소나루 사회기독당 의원이 막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국민과 국가재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 만이 들끓어

이렇듯 이념과 정책을 넘어선 막말과 분노의 정치가 세계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양극화,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중산층 붕괴 등을 막말 정치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치권 밖이나 외곽에 있던 인사들이 여기에 불만을 느끼고 유권자를 막말로 자극해 기성 정치의 틀을 무너뜨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교훈은 소중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반동이 선진 민주주의 나라의 정치를 퇴행케한 일이 상기된다. 20년 전에도 주류 정치인 가운데 지나치게 세계화된 시대가 초래한 불안과 불평등에 대해 단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대중을 선동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려는 인물이 있었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날 구원(舊怨)에 눈에 어두워 정권만 잡으면 마치 '복수혈전'이라도 한판 벌일 기세다. 여기에 맞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 집권층의 선거전략처럼 보인다.

국민이야 어찌 되든 말든, 국가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온통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 만이 들끓고 있는 느낌이다. 심지어 대선을 약 두달 앞두고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조차 여야의 정치적 득실을 가리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재명-윤석열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조차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채 나라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 조차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을 전망이다.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치킨게임'식 대선 후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상이다.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로 나라 곳간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표를 판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나중에 치른 국가적 대가는 혹독했다. 지금 이재명-윤석열 후보로 대별되는 내년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대다수 유권자들의 머릿속은 마냥 복잡하기만 하다.

분노의 정치는 불합리한 정책을 선택하게 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한다. 분노에 기반한 정책은 우리 경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민생만 파탄을 내고 말 것이다. 여야 후보들이 부디 정권획득 만을 위한 정치적 유혹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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