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 회사원 A씨(58)는 올해 초 실손보험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불만을 호소했다.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병원 한 번 방문하지 않았지만, 2020년 3월 갱신 시 10만원을 지불했는데 2021년 3월엔 1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75%인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인상률이 내년 10% 이상 오를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10~12%가량 올렸다.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구 실손보험료는 17.5∼19.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표준화 실손보험료는 11.9∼13.6% 인상됐다. 

출시된 지 5년이 넘지 않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신 실손보험료는 동결됐다.

현재 보험업계는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이유로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의사들이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을 홍보하며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쇼핑까지 하면서 보험사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0% 중반대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손해율이 3분기까지 140.7%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0만원 걷어 보험금으로 1407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안 최대치를 15%로 정하고, 그 아래서 조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과잉진료나 ‘나이롱 환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1조6000억원인데, 상위 10%에게 나간 보험금이 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특히 한 사람이 252차례 병원에 가서 7419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30세 가입자의 사례도 지적됐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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