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내년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 구매)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서 5대 중점 과제로 ▲ 조기에 주택공급 ▲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주거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호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000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호)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000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000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고 설명했다.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0만호로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호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공공 3만2000호, 민간 3만8000호)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39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줌으로써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PF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으로 단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