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감면하는 ‘전환 할인’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손 보험료의 가입 시기에 따른 내년 인상률이 평균 9~16%로 결정되면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적지만 비급여 치료금액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구세대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전환할인 시행을 예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전환 할인도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할 방침이다. 업계도 이번 조치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구 실손)와 2017년 3월까지 팔린 2세대(표준화 실손)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맞추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의 ‘의견’이 사실상의 인상률로 받아들여진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 실손보험에 대해선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한시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연령 인상분 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나 안정화 할인 종료로 내년에 처음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조치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활성화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1~3세대 실손의 가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실손 인상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전체 평균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내년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원에 웃돌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수준으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표적이 돼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차등제를 도입했다. 자기부담금 역시 급여는 20%, 비급여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갱신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이상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4세대 실손에 할인까지 적용되면서 1~2세대 실손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료, 보장범위,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따져보고 4세대 전환이나 신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