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이며 중저신용자 대출 등 취약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인사에서 약 10여분 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내정되면서부터 가계부채 안정 강화를 몇 차례 말씀드렸다"며 "과도한 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맡은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지금도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 등 세 가지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융발전이 이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알려졌지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발전의 예로 쓰는 것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유동성 등인데, 금융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며 "그러나 결국 유동성이 늘면 위기가 오는데, 금융발전이 꼭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발전이 금융안정을 가져올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 등이 오히려 금융안정을 해치고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금융안정' 간 관계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금융안정을 넘어서 경제성장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공통점이 과도한 부채"라면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항상 신경 써야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유예기간이 돌아오는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여건을 보아야겠지만 면밀하게 잘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른 소위 '영끌족'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내년 여건 변화를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등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손보험 인상률 협의와 관련해서는 "막바지 협의를 하는 중으로 금명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권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여건이 서로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