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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에 ‘싸늘’…2030 “월세거지로 살라고?”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에 ‘싸늘’…2030 “월세거지로 살라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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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이월 공제, 5억 이하 주택 확대”
2030 청년들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소리…대출규제 풀고 이자지원 대책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으로 청년층의 월세부담을 낮추겠다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소급 적용하는 주거비 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금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재원 마련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일시적인 월세 지원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주거비 공제 확대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네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에 따른 무주택 청년들은 일시적인 월세 지원정책은 결과적으로 세금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모(29)씨는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잠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임대주택에만 계속 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며 "일시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이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다 보면 이 세금 부담이 집주인들에게 전가되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지 않겠느냐”며 “결국 무한책임 부동산이 아니라 무책임한 부동산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되레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상 정부가 임차인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 성격을 갖는 만큼 혜택이 늘어나면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의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만큼 가격을 올려도 정부가 지원해 주니 상관없겠다’는 담합할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선 이 후보의 공약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살아야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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