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보유자) 대책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 구매한 뒤 원래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크게 ▲형평성 ▲효율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공적자금이 사용될 경우 무주택자의 세금으로 주택소유자를 지원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만큼 자신의 세금으로 집값을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채무관계에 있어 공적자금 등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통상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내거나 파산을 선언한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고 채무자도 상환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제2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탄생되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과 관련 "이 방안은 채무재조정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형평성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스백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매권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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