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당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보험사만 배불려" 지적
참여연대, "여당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보험사만 배불려" 지적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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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공약 철회 촉구...보장성 강화 및 의료 공공성 우선해야
<MBC 자료화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공약에 대해 의료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실손보험이 통제 없이 활성화된 탓에 사적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보장은 낮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봐주는 청구 절차 간소화 정책은 되레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녕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건강보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 모두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민감 정보인 의료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해 개인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민감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대선 공약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며 “이 후보는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는 공약을 즉각 폐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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