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원 분석 결과,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 부분에서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25.9%로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지급액이 은퇴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인데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도 한국이 17.0%로, G5 평균 55.4%를 크게 하회할 정도로 미흡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 지원율(한국 19.7%·G5 29.0%)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을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25년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도 국민연금에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경연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계를 들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가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