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묻더니 “900만원 백내장 수술 공짜”…과잉진료 16곳 적발
실손 묻더니 “900만원 백내장 수술 공짜”…과잉진료 16곳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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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수조원 적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1조 넘어…국세청 "탈세 확인되면 세무조사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백내장 수술 아직 안하셨네요. 실손보험 있으시죠? 간단한 수술이니 이번에 받으시죠. 비용은 저희가 백내장 포함해서 900만원인데 실비는 다 되는 것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병원의 이야기다. 1년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백내장 수술비 명목으로 실손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병원 16곳이 덜미를 잡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에 불과한 특정 병원에서 전체 백내장 수술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 때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천900만명이 가입된 실손보험이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도한 백내장 수술비의 폐해는 심각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었다.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작년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최근 40∼50대의 백내장 수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손보험금이 급등했고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및 탈세,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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