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이재명,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발표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이재명,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발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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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각제 가미 대통령 중심제 도입"...李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양대 정당 후보는 13일 각각 정책경쟁을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이 같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 등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으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전 중심으로 가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일 단국대 교수,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윤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일 단국대 교수,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윤 후보.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 같이 공약했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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