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한 자
□ 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