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광주 학동참사 '영업정지' 가나…화정사고는 '등록말소'?
현산, 광주 학동참사 '영업정지' 가나…화정사고는 '등록말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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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이르면 다음달 결정
화정사고 추가처벌 시 '등록말소'...면해도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참사에 이은 화정 사고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참사에 이은 화정 사고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화정 사고 추가로 인해 등록말소 가능성마저 있다고 거론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이르면 다음달 중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참사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거'를 '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학동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백솔기업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등포구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한솔기업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정사고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1년 영업정지 가능성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등록말소를 피하더라도 학동 참사로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1년이면 당장 신규 수주가 중단되고 기업 신뢰도에 타격이 가며, 1년8개월 영업정지면 사실상 퇴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징계 수위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걸어 행정처분 집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여론 악화로 당장은 쉽지 않은 데다 새로 등록하더라도 과거 공사 실적이 모두 사라져 HDC그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핵심 기업으로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액 5조2000억원 가운데 70%인 3조6500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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