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경영진 먹튀 논란 등으로 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는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와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면서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경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지금도 노동자들의 무고한 생명은 사라지고 국민의 노후자금은 손실되고 소액주주들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국민연금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및 정관변경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부여된 역할을 방기한 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 구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 기업들의 행태는 반복된다"며 "이는 노후자금 가치 하락으로 국민 피해로 돌아오게 되며 그 책임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자회사 상장 시 다수 주주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한편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이들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