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의원(민) 주장
현재 40살인 사람이 매달 1만5000원을 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82세가 되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166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 만기로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시 보험료 인상률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요인 40% 등 평균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두 의원은 인상률 40%를 전제로 매달 보험료 1만5000원을 내고 있는 40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2세가 되면 월 보험료가 166만6801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건강한 20~40대의 가입률은 55.1%에 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해 보험사들이 사실상 '연령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남성 기준 인생의료비는 1억3135만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에 부담하는 생애 의료비는 69.2%에 달한다"면서 "실손보험 가입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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