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의원, "‘세(稅)퓰리즘(세금+포퓰리즘)’...어젯밤엔 나라 빚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엔 세금폐지 얘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짤막한 문구의 게시글을 올렸다.
원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억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며 “오히려 양도세를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터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온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 건 윤 후보의 공약에 “선거 전날에는 혹시 근로소득세를 없앤다고 하지 않을까”하고 비꼬았다.
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세(稅)퓰리즘(세금+포퓰리즘)’이라며, “어젯밤에는 나라 빚을 걱정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세금폐지를 얘기하는 윤 후보는 국가 운영 원칙이 불공정과 몰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없애고, 증권거래세도 없애고, 주식양도세도 없애고, 또 무슨 세금을 없앤다고 할지”라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채 전 의원은 “직접세 없애고 간접세만 올려서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가 목표일 수도 있겠다”며 “공정과 상식은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대한민국이 될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서민들이 주식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라는 한 누리꾼의 반응에 채 전 의원은 “맞다”며 “이 정책은 재벌총수 등 부자들을 위한 ‘완전 부자감세’”라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