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정작 금융소외가 가장 심각한 7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희망홀씨(2009년 3월~2010년 10월)과 새희망홀씨(2010년 11월~2012년 6월)의 대출기간 20개월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의 저신용(7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36%로 희망홀씨 대출비중 55%보다 무려 19%포인트 줄었다. 반면 1~4등급과 5~6등급에 대한 대출은 희망홀씨보다 각각 8%와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액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200만원 이하 계층도 80%에서 48%로 32%포인트 크게 줄었다.
이같이 희망홀씨보다 새희망홀씨에서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비중이 줄어들면서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대출은 1조1412억원에서 4335억원으로 무려 7077억원 감소했다.
< 7등급이하이면서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
희망홀씨 |
새희망홀씨 |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소계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소계 |
|
2천만원 이하 |
3,843 |
2,317 |
950 |
4,302 |
11,412 |
2,959 |
1,063 |
244 |
69 |
4,335 |
- 비율 |
14% |
9% |
4% |
16% |
43% |
12% |
4% |
1% |
0.3% |
17% |
특히 기업은행은 희망홀씨에서 7~10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100%였으나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후 이들 비중을 33%로 67%포인트 줄여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씨티은행이 61%포인트 줄였으며 신한은행과 수협도 50% 가까운 각각 47%포인트와 44%포인트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동 의원은 "새희망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위계층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적극 동감하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금융소외로 고금리에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원대상의 확대가 상위등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외면하고 상위계층에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밑돌 빼서 웃돌 올리기'식의 대출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 은행별 신용등급별 대출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
희망홀씨 |
새희망홀씨 |
||||||||
1~6등급 |
7~10등급 |
합계 |
1~6등급 |
7~10등급 |
합계 |
|||||
국민 |
2,985 |
51% |
2,925 |
49% |
5,910 |
1,660 |
45% |
2,062 |
55% |
3,722 |
우리 |
1,835 |
62% |
1,123 |
38% |
2,958 |
2,358 |
67% |
1,171 |
33% |
3,529 |
신한 |
380 |
17% |
1,861 |
83% |
2,241 |
2,323 |
64% |
1,296 |
36% |
3,619 |
하나 |
248 |
60% |
165 |
40% |
413 |
2,398 |
73% |
893 |
27% |
3,291 |
씨티 |
0 |
0% |
1,210 |
100% |
1,210 |
768 |
61% |
499 |
39% |
1,267 |
외환 |
3 |
60% |
2 |
40% |
5 |
431 |
61% |
273 |
39% |
704 |
SC |
96 |
86% |
15 |
14% |
111 |
1,246 |
77% |
367 |
23% |
1,613 |
농협 |
4,969 |
59% |
3,480 |
41% |
8,449 |
1,207 |
54% |
1,037 |
46% |
2,244 |
기업 |
0 |
0% |
3,241 |
100% |
3,241 |
1,127 |
67% |
554 |
33% |
1,681 |
수협 |
5 |
28% |
13 |
72% |
18 |
61 |
72% |
24 |
28% |
85 |
경남 |
148 |
63% |
88 |
37% |
236 |
358 |
64% |
204 |
36% |
562 |
광주 |
67 |
64% |
37 |
36% |
104 |
296 |
69% |
136 |
31% |
432 |
대구 |
300 |
61% |
194 |
39% |
494 |
605 |
74% |
210 |
26% |
815 |
부산 |
255 |
72% |
97 |
28% |
352 |
729 |
77% |
222 |
23% |
951 |
전북 |
699 |
73% |
259 |
27% |
958 |
476 |
80% |
119 |
20% |
595 |
제주 |
6 |
40% |
9 |
60% |
15 |
36 |
62% |
22 |
38% |
58 |
합계 |
11,994 |
45% |
14,719 |
55% |
26,713 |
16,076 |
64% |
9,089 |
36% |
25,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