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금융 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재정·통화·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한은이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중앙은행이유통시장에 풀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일에도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은의 유동성 관리라는 거시적 대응에 맞춰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할 계획으로,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7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 등 4개 기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