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7.5%p, 높아
“개인사업자 대출 의존해 사업 운영…대출 용도 외 유용도 184% 폭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자영업자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5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22조7000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7.5%포인트 높은 셈이다.
건수로 봐도 가계대출의 경우 2019년 말 996만2000건에서 지난해 말 1045만9300건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의 경우 총량관리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증가세가 억제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개인사업대출의 부실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대출이 늘어나 시설 투자나 추가 고용에 쓰였다면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한계 사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에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개인이 부동산 등 목적 이외 유용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40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6000만원(71건)으로 184%나 폭증했다.
다만 유용 확인 사례는 전체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유용을 단 1건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자체 점검의 한계 속에서도 유용 급증세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