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비은행 금융사에도 LCR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인상 등을 대비해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 취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의 2배에 달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14일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미래 금융 준비 지원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 대비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관련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존 종합·부문검사 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한 방안을 본격 실시한다.
금감원은 특히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호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깐깐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1억원 초과 신규 소호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고 있으나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활용방법도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준이다.
용도 외 목적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예방을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 목적에 쓰는 사례가 급증세를 보이며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99조72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조8542억원 급증했다.
증가율이 10.65%로 신용대출(4.4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5.8%)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산정방식 등 유동성 규제를 개선해 자금공급 확대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이 비율을 85% 이상 맞춰야 한다. 30일 이내에 100억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85억원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은행에만 도입한 LCR을 비은행 계열사와 금융지주사에도 깐깐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비은행지주 계열사에는 이 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규제 형평성 논란이라는 지적도 있다. 삼성 금융사, 전업계 카드사 등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은행 회사도 LCR 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