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이 87만6000원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는 가구당 이자부담이 160만원까지 늘어난다.
15일 한국경제연구연(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한다.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말(가계신용통계) 기준 1844조9000억원이며,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5.7%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조9000억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경연은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6% 수준까지 치솟았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해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이 같은 구조로 바꾸면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집중하여 DSR 조기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 변동 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