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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2년간 재정적자 100조원·국가채무 240조원 늘어
코로나 대응 2년간 재정적자 100조원·국가채무 240조원 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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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해 71조원 이어 지난해 4% 성장하고도 3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
중앙정부 채무, 코로나 전 699조원서 939조원으로 급증…올해는 68조 적자 예상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가 100조원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240조원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가 100조원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240조원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64조8000억원이나 급증,  71조2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2000억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적자를 냈다. 4.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코로나 대처 등으로 인해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 4차례에 걸친 66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 그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했다. 그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해 무려 240조1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000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올 한 해만 110조원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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