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파산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부당·부실 대출해준 금액의 95%는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당·부실 대출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30% 가량에 그쳤으며 사후 시정도 이뤄지지 않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19개 파산저축은행들이 개인사업자 469명에게 2조5768억원을 부당·부실 대출했고 이중 95%에 해당하는 2조4468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부실 대출은 1인당 10억원에서 410억원까지 대출됐고 평균 50억원이 넘는 부당·부실 대출이 이뤄졌다.

<19개 파산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대출현황>
                                                                                              (9.25. 현재, 단위 : 백만원)

파산저축은행들이 469건의 부당·부실 대출을 해주는 사이 금감원은 161건(34%)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사후 시정이 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분류됐다.

강기정 의원은 "부당·부실지적을 받지 않은 66%는 담보물은 있지만 감정평가가 돼 있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대출의 10%도 되지 않는 경우, 담보자체가 없는 순수 신용으로 수십, 수백억원이 대출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1일 '저축은행법시행령'을 개정, 법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공여 한도 80억원(단서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에서 가능)을 법인대출 100억원, 사업자 50억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단서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법인과 사업자의 한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며 부당·부실대출의 원인은 저축은행 스스로가 부실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음에도 대출이 나가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