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윤영호 칼럼] 당선 초기부터 여성가족부 폐지공약과 관련한 남녀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작용 반작용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여성가족부를 신설할 때, 여성을 위한 목적은 충분히 지향하면서도 편향적 부처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으로 시작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부처 이름을 명명하는 것 조차도,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멀쩡했던 백성을 남녀로 갈라치기 함으로써 또 다른 대립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 말이다.
당장 좋아 보이는 단기 조치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긍정효과를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인식과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국민 정서안정에 오히려 갈등요인을 구조적으로 심어 놓는 폐단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경험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예컨대, 월급사장은 회사 장기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임기 때 영업실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일과 회계처리에 더 신경을 쓴다. 반면 오너사장은 단기 과시성 효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장기 토대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한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영업외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몇 년 후에나 효과를 볼 알엔디투자나 광고비를 어떻게 책정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년도 경영지표에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조작하는 일종의 착시효과로써 극단적으로는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인근성과 머슴근성의 차이다. 국가경영지표도 마찬가지다. 국채발행을 이번 년도에 하느냐 다음 년도에 하느냐 에 따라서 당해 년도 국정실적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또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숨겨진 변칙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니, 과거 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양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단기적인 전시효과에 올인하는 월급사장 리더가 될 것인가?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중점을 두는 오나같은 성군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국운을 가를 중차대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군으로 추앙하고 있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귀찮아 하는 주변 신하들에게 과연 인기만 있었겠는가? 측우기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드는 일이 단기적 실적이나 인기에 기인한 것이었겠는가? 아니면 먼 장래를 위한 애국 애민정신의 발로였겠는가?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만들 때, 비판하는 세력들은 그 돈으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시행하지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농토에 길을 내느냐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산업의 혈맥인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서 영-호남 지역갈등, 남북 이념갈등은 영악한 정치인들의 선동수단에 선량한 백성이 갈라치기 당했던 '인조갈등(人造葛藤)'
생각하기조차 싫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또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오너리더십이요 성군리더십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성군은 순간 인기도로 평가받지 않고 장기적인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은 인종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기 앞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에 비해 단일민족이면서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는 몇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친인척 같은 백성인데 왜 이토록 골 깊은 갈등으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며 국력을 낭비해야만 하는가?
동서 영.호남 지역갈등, 남북 이념갈등이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갈등은 아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손쉽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영악한 정치인들의 선동수단에 선량한 백성이 갈라치기 당했던 인조갈등(人造葛藤) 아니던가?
갈등 해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정보가 대중화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지혜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인 어른의 역할과 화해의 정신이 있어서 난제와 갈등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경노(敬老)와 효(孝)를 근간으로 하는 시대정신과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정신이 갈등을 풀어가는 시대도 있었다.
양반 상민으로 대립되는 신분갈등의 시대에도 과거제도가 어느정도 갈등해결의 출구역할을 했다. 자신의 의지나 행위에 관계없이 청상과부가 된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는 방편으로 보쌈제도를 묵인하고 인정해주는 미풍양속도 있었다.
산업화이후 자본 축적에 따른 빈부 양극화 갈등은 차별적 세금부과와 호혜적 재정정책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를 함께 누리는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실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공인 자격증 제도가 졸업장(학력)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불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긴다. 그러기에 매 순간 불만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이 곧 삶이다. 정치도 그래서 통합을 외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존 갈등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아가는 것은 정치의 기초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남녀갈등, 부모자식 갈등, 지역갈등 이어 이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갈등까지 분출...서로가 협력하는 상생구조 만들어야
남녀갈등, 부모자식 갈등, 지역갈등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고착되는 우리 사회에서 줄어드는 노동인력이,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고려장제도를 입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년 후, 노동인구 감소와 무노동 노인층인구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할 형편에 이를 수도 있다. 내 수입 중에서 크게 빠져나간 세금이 빈둥거리는 옆집 노인에게 한없이 지출된다고 할 때,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겠는가?
갈등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공멸한다. 어떻게 하면 세대가 공존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로 협력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역 발상을 제안해 본다.
그동안 젊은 층 일자리를 위해서 명퇴라는 이름으로 조기퇴직을 강요해 왔다. 단기적으로 젊은 층에게 일자리가 생기는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층 세금이 늘어나고 장수시대에 건강한 퇴직자의 유휴인력과 함축된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그 틈새에서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 노란 까운입고 쓰레기 줍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정상 일자리가 아니라 형식을 갖춘 무상지급에 가깝다.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일만을 시키면 그일 밖에 못한다. 지금 60대는 과거 40대에 버금 되는 신체 나이다. 장수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진한 경험을,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칼같이 단두대에 세울 일이 아니다.
미국에는 정년이 없다. 일할 수 있는 능력여부가 중요하다. 이것은 정년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노인층 생존을 위해서 젊은 층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는 갈등을 줄이기위해, 정년이후에도 유용한 노동력이라면 기존급여의 절반이나 그 이하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선택적 유연정년제(柔軟停年制)를 신중히 연구검토해 주길 제안한다.
일본 토요타(TOYOTA)의 성공사례도 있다. 미래에 닥쳐올 심각한 갈등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찾아보는 정치 행위야 말로 곧 국민의 생존권, 행복권을 보존하는 헌법적 가치 아니겠는가?
필자 소개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