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 비중이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도 당초 4만톤에서 25만톤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천t 가운데 32만2천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긴급금융지원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은 물론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환율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40원 전후로 치솟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