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배주주들인 재일교포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독립성 충실성 저해우려
이들외 변양호 이윤재 등 국내사외이사후보들도 라임사태 등 못막아 재선임반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오는 24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의 주총 안건들중 재일교포 주주들이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을 추천한 박안순 진현덕 김조설 배훈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특정 주주그룹 추천 후보들로서의 독립성 부족과 위법행위 책임자인 경영진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다.
또 사외이사 후보들인 변양호 전 재경원 금융정책국장, 이윤재 전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성재호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퍼스트 브릿지 스트래티지 CEO 등에게도 위법행위 책임자인 경영진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982년 설립된 신한은행을 모태로 발전해 왔으며, 신한은행은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등 재일교포의 자금으로 설립됐다. 이후 신한은행을 거쳐 신한금융지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일교포 주주들이 신한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5% 공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현재 개별 주주의 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재일교포 주주들은 현재 약15%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외관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가 아니지만,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으며,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러나 분산된 지분구조 하에서 특정 주주들이 사실상의 지배주주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주주집단이 추천한 자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충실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과 2020년 재일교포 추천 사외이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출신 지역별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충실성, 다양성을 충실히 검증해 이사회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될 경우 이사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사외이사는 12명이다. 전체 사외이사 중 박안순 후보를 포함, 재일교포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사외이사의 33%, 전체 이사의 28.6%가 된다.
앞서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들인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2020년 금융위로부터 부당권유금지위반 등으로 업무일부정지 6개월, 불건전영업행위로 과태료 18억원 및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또는 면직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역시 주의 징계를, 진옥동 신한은행장 겸 신한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연구소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자회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내부통제의 결함,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 그룹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재일교포 추천 사외이사들뿐 아니라 국내 추천 사외이사들도 모두 라임사태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특히 2021년3월3일 이사회에서 진옥동 후보의 이사 재선임 적정성에 찬성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영진에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