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오찬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를 완전 탈바꿈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큰 비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며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을 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며 성장하고,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 6단체장은 윤 당선인의 규제 개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 경제 활력이 중요하다"며 "기업·창의·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장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한다"며 '민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정부 주도의 산업에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 정부도)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좀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 있다"며 "미래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전략 등에 민간이 관여하면 저마다의 아이디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중견 기업 역시 저마다의 고충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노동자 임금 격차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매출 수준은 반의 반 정도"라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20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은 2분의 1도 안 된다"고 현황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일년에 300~400개의 중견기업이 새로 생긴다. (이 같은 기업이 더 성장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사회 대기업 클럽으로 가입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성장기에는)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 뜻이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재 무역계의 시급한 과제를 건의했다.
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물류 시장이 급속도로 반등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무역계의 큰 위협"이라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