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등 3대 현금 공약에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일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우선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35조4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부부의 경우에는 20% 감액 규정이 유지되어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5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⅓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200%를 더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초급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가므로 실제 재원 소요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에 7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내다봤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과는 별도의 추가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