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다주택자 규제 세밀히 살펴야”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다주택자 규제 세밀히 살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3.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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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겨냥 “주택정책 28차례 반복해 집값 상승 부채질...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

“새로운 공급 중요…주택 건축 규제 완화 따라 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주택가격이 균형점을 향하게 만들고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각 분과별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만큼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직접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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