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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금융사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시사
금감원 “가계대출, 금융사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시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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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 감독·검사에 자율규제 방침 밝혀...“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은행 자율관리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규제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규제 기조를 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DSR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자가 내세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 효과가 모든 계층에서 두루 나타나려면 개인별 DSR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소비자들은 DSR 규제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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