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후보자, 文 '소주성' 비판..."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문제 발생"
한덕수 총리후보자, 文 '소주성' 비판..."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문제 발생"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4.03 19: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이 급격히 올린 소득을 기업들이 감당 못하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는 '신중'...탈원전 정첵도 비판 “온실가스를 배출 않는 원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원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 이렇게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린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급격히 올린 소득을 기업들이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73)는 3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지명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부동산 재건축·대출 규제 완화에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한 지명자는 “사회안전망 같은 걸 확충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카드수수료 같은 경비들을 좀 줄여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정책”이라며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한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빠른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정책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데에서 보면 목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좀 바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질문엔 “당선인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으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원전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는건 분명한 방향”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 공약인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한 지명자는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 자체가 또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 중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 건가라는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선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게 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것 아니겠나”라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빚을 많이 안내도록 자제시켜야 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빚을) 얻어서 디폴트와 파산이 일어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과감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 터라 인수위 안팎에서는 DSR 규제 완화 필요성도 거론돼 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지금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저와 함께 새 정부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려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경제안보 시대'의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는 점도 주요하게 고려됐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