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국회에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검찰이 난리났다.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 등을 볼 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정치권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다. 달리 방법도 없다. 국민에 호소하는 수 밖에. 검찰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전국 고검장회의, 검사장회의 등이 열렸거나 예정돼 있다.
대검은 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 가량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능 전편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반발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참석자 중) 입장을 달리하신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예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총은 12일 열린다.
민주당도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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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