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진출시 요건 까다로워, 수주물량 대폭 감소…생존권 위협”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문·설비업계가 건설 업무영역의 진입장벽 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규모가 작은 전문업체는 시장에서 설 곳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날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고, 영역 개방 폐지와 생산체계 복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의 결과로 전문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업체 존폐를 우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은 "국토부가 앞에서는 전문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해 놓고, 실제로는 작은 전문업체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조건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종합공사 참여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해, 종합공사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업체 10곳 중 9곳은 1~2개 업종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수주 경쟁을 시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전체 전문업체(5만214개사) 중 91.1%(4만5701개사)는 1~2개의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 면허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도 70%(3만5126개사)다.
등록 기준도 전문건설업 등록 조건은 기술인력 2인 이상, 자본금 1억5000만원이지만, 종합공사업은 기술인력 5~6인, 자본금 3억5000만~5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는 2억∼3억원짜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문업계 관계자들도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결국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양산, 공사품질 저하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에도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업계는 공사금액 기준 30억원 이상에만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개선안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올해 민간부문까지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전문업체들에 피해가 생겼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