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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검찰총장의 운명...김오수, 마침내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과 검찰총장의 운명...김오수, 마침내 사직서 제출
  • 오풍연
  • 승인 2022.04.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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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시간 문제였다. ‘검수완박’과 맞물려 언제 사직서를 낼지 관심사였다. 결국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결단을 한 셈이다.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고 할까. 그게 먹힐 지는 모르겠다. 물론 여론은 검찰 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다.

앞서 김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제든지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다. 김 총장도 그 시기를 놓고 고민했을 것 같다. 국회도 두 번이나 방문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만났다. 18일에는 법사위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전 김오수가 아니었다. 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만났다. 김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총장인 자신이 사표를 내고 나갈테니 줄사표 등 집단행동을 삼가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김 총장의 사표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칼을 뺀 이상 거둬들일 리 없다.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게다. 민주당의 반응도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 총장을 자기네 사람으로 알았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처럼 반기를 듬으로써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2년)가 내년 6월까지다.

김 총장은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그가 더 있을 공간은 없었다. 검찰의 위기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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