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과 ‘검수완박’, 정치인의 양심과 선택
양향자 의원과 ‘검수완박’, 정치인의 양심과 선택
  • 오풍연
  • 승인 2022.04.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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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검수완박’ 정국서 단연 주목되는 사람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다. 그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까닭이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면 이번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치권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들어가 상무까지 지냈다. 그런 연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바 있다.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이 문제가 돼 탈당했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는 말이 나왔다.

법사위의 유일한 무소속인 양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민주당3+양 의원)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9일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지라시”라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밤 늦게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양 의원이 직접 부인하지 않은 만큼 입장문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장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렇다.

이날 나돈 입장문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이어 “나는 글로벌 IT 기업 엔지니어였다. 하나의 제품을 내놓기까지 끊임없이 검증한다”면서 “표결과 의사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또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나는 양 의원이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따라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 대통령도 어렵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 논란의 한복판에 설 수 밖에 없다. 곧 물러날 대통령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양 의원이 총대를 멜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수완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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