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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 윤 당선인, 여론을 중시하는 인사정책 펼쳐야
‘정의와 상식’ 윤 당선인, 여론을 중시하는 인사정책 펼쳐야
  • 정종석
  • 승인 2022.04.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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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뉴스 창간 10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25) 초대 내각 명단이 발표됐으나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논란에 이어 도덕성 논란...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까지 하락. 전주보다 8%포인트 급락...새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직책에는 주로 검찰에서 함께 일한 인사들이 내정됐다는 얘기 흘러나와...인재풀 넓혀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인물들을 발탁하고 써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정종석 발행인

[정종석 칼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통용된다. 내달 10일부터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특히 유념해야 할 인사의 금언이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윤 당선인의 인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명단이 발표됐으나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논란에 이어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을 벌이다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까스로 수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22일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었다. 한국갤럽이 19~21일 실시한 정치권 여론조사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까지 하락했다. 전주보다 8%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포인트 상승한 45%로 나타났다. ‘인사’(26%), ‘대통령 집무실 이전’(21%), ‘독단적·일방적’(9%) 등이 부정평가 이유로 조사됐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 지지도는 다른 정권의 출범 전과 비교할 때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같이 낮은 지지도의 배경엔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대선 결과가 자리한다. 지지도가 하락한 더 큰 원인은 인사였다. 첫 조각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참신함과 거리가 멀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등은 모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능력과 경륜은 몰라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 부족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파격 인사’로 꼽히지만,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사라는 점에서 참신한 발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지인(知人)들도 여러 명 기용했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을 설계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당선인이 낙점한 인사로 알려진다.

정 후보자는 자녀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언론보도에서 잇따르고 있다.

새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직책에는 주로 검찰에서 함께 일한 인사들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인선 발표가 일단 연기됐으나 그대로 발표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직제개편안과 주요 인선 발표를 당초 일정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날 ‘2실(비서실장·안보실장)·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등을 골자로 하는 새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 날 윤 당선인 측은 현재 부처 차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당장 발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 날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왔지만 새정부 내각 1기 인선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검증팀 책임론이 부각되는 증 부실검증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만큼 후속 인선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 살피기 위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비서실을 대검 부속실이라고 불러도 무방"..."비서실을 검찰총장 시절 부하직원들로 채워"

현재 대통령실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물로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윤재순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 강의구·김정환·이건영·정성철 수사관, 주진후 변호사 등이다. 아울러 이들 일부는 이미 인수위에 파견돼 당선인 비서실 등에서 일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모두 대통령실에 포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인선과 관련해 꺼내든 ‘검찰공화국’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에서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빚이 없다는 건 널리 인재를 구해 발탁하는 데도 좋은 조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만 써도 좋다는 애기는 아닐 것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검찰 출신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이 대검 부속실이냐"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총무기획관에 윤재순 인천지금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인사기획관은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기에 검찰 경력이 전부인 복 전 사무국장이 적임자인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을 검찰에서부터 보좌했던 수사관과 실무관들도 대통령실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며 "강의구·김정환·이건영·정성철 수사관과 최소영 실무관은 이미 지난달 인수위에 파견돼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을 대검 부속실이라고 불러도 무방해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들은 대기업에서 호가호위하던 사외인사들로 채우고, 대통령비서실은 검찰총장 시절 부하직원들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태종 ‘정관(貞觀)의 치(治)’로 칭송받는 정치는 인사서 비롯...윤 당선인, 여론 중시 민주적 리더십 보여야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군인이 장악하더니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 장악하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이란 명칭도 검찰총장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당선인과 측근들에게 인사와 관련된 고사(故事) 하나를 소개한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정치를 잘했다 해서 명군 중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태종이 ‘정관(貞觀)의 치(治)’로 칭송받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이다.

당 태종은 황제 후계권을 놓고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데 집권 후 경쟁과정에서 형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위징(魏徵·580~643)을 직접 만나보고는 그를 간의대부로 중용하고 재상으로까지 승진시켰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그의 식견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당 태종이 위징에게 제왕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를 묻자 위징은 삼경훈(三鏡訓), 즉 동경(銅鏡), 사경(史鏡) 그리고 인경(人鏡)을 말했다. 세 개의 거울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동경은 매일 아침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사경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라는 뜻이다. 마지막 인경은 사람을 알아보고 골라서 쓰는 거울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부터라도 삼경훈을 마음에 새기고, 인사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나가기 바란다

정치지도자로서는 취임 초부터 일가 말까지 '인사가 만사'이다. 자신의 수첩 속에 적혀 있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인재풀을 넓혀 능력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인물들을 발탁하고 써야 한다. 반대의견이 많은 검수완박 합의나 항후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의 리더십이다. 윤 당선인이 ‘정의와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소통과 협치,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인사나 정책결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필자 소개

정 종 석 (elton2023@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발행인/대표이사(언론학박사)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

전 세종대/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전 동아TV 대표이사 사장

전 서울신문 베이징특파원/경제과학부장/정치부장/편집부국장/광고마케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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