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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들에 경고장…“예정이율, 금리 상승에도 요지부동”
금감원, 생보사들에 경고장…“예정이율, 금리 상승에도 요지부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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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금리 때보다 보험료 20% 비싸…금융당국,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이 요지부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과거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예정이율 영향을 받는다.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과해야 할 보험료 월납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간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예정이율이 내려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정이율이 0.25%p(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정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생보사 예정이율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보험료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두 차례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10∼20% 많이 지불하게 됐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됐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생명보험업계 “2023년에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을 올릴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점검 뒤에도 예정이율과 시장금리 차가 과도하거나 계속 확대된다면 당국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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