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편집자 주>
멀쩡한 시설의 학교들 방치...지방현실을 진단하며 범 국가적 대책 촉구
[윤영호 칼럼] 급격한 저 출산이 가져오는 첫 번 째 현상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많은 학교시설의 이용률이 감소되고 종국에 폐교가 되면 멀쩡한 시설의 학교가 방치되어 녹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학하는 학생수의 감소로, 초등학교가 통폐합 되면서, 본교가 분교로 변하고, 얼마 후에는 그나마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가 된다. 농촌 지역에는 최근 매년 폐교결정으로 멀쩡한 학교가 주인 없는 흉물로 변하고 있다. 그나마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마당은 밭으로 변하고 많은 돈이 투자된 체육관이나 교실, 관사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관리부재 상태로 되어 간다는 것이다.
농토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저 무성한 잡초가 주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천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던 방대한 시설에 전교생이 몇십명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유휴시설의 국가 재산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청이 각각 다른 관리주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부처간 소통과 협력의 담이 남의 나라 국경처럼 높다는 이야기다. 물론 사고 등에 따른 책임문제도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을 공동체나 각종 협치기구 또는 면과 리 단위 행정복지를 위한 시설과 공간은 필요에 따라, 따로 예산을 들여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한다. 새로 지은 노인정이 없는 곳이 없다. 면마다 노인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별로 없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얼마 전까지 농림부 등에서 소관하는,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 별로 하는 도농 상생 사업도 한 건물당 통상 50억 이상의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어졌다. 자체 독립예산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처음 몇 년 간은 운영자금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자체 인건비나 관리비가 나올 정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도농 상생관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다는 통계다.
현재 산속 외진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어
마을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따고 보자는 지역 이기심에서 뚜렷한 미래 전략이 없이도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것이다. 어느 정도 형식과 컨설팅된 미래 전략 그림이 그려지면 브리핑 점수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정책이었다.
그 외에 아직도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지원을 지방관청에 신청하면 관례와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지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관선이 아닌 민선체제이다 보니 유권자의 명분 있는 요구를 거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표밭이니 말이다.
거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학교의 남아돌아가는 시설과, 폐교 결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시설을 근처에 두고서도, 따로 예산을 들여 복잡한 절차를 밟아 새로 지어야 하는 비경제적인 모습이다. 일반 지방행정관청에서 교육청 소관의 재산처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나름대로의 규정은 있다.
그러나 큰 규모의 재산을 개인이 공개매각에 참여할 사정이 못 된다는 것이다. 지역 사정을 모르는 대기업에서 매입해서 사업에 이용하겠다는 생각도 선뜻 할 수 없다. 지역 주민공동체에서 사회사업이나 공동 수익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이지만 농사일이 전문이었던 주민들에게서 위험을 감수한 사업계획과 학교시설 매입자금을 마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폐교의 용도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우선, 현재 산속 외진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교통과 주차도 용이하고,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호텔수준의 합숙시설로 손색이 없다. 산속 외진 곳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단체 급식도, 단체 진료도 가능하다. 각종 사회복지 단체의 방문도 용이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서 백세 장수시대에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준 노인층의 인력활용도 가능하다. 인근 지역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이 좋은 곳은 연수원이나 도시민 수련이나 휴가시설로도 이용 가능할 듯
자원봉사 희망자가 이 곳에서 더 열악한 노인을 케어해 준 그 시간을 등록해서 언젠가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도 다른 젊은 노인에게 케어 받을 수 있는 시간권리를 정부의 보증으로 저축하게 하는 것이다. 젊은 인력이 부족한 이 시대에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시스템으로 연구해 볼만 한 가치가 있다.
또 교통이 좋은 곳은 연수원이나 도시민 수련이나 휴가시설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 곳이 학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입지조건을 고려했나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또 한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지금 농촌에는 점차 기업형 농사와 기계농으로 바뀌고 있다. 특수작물이나 대량생산 농장에서는 외국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유 때문에 젊은 근로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근로자 인건비도 엄청 뛰었다.
코로나 19 이전에 일당 8만원하던 인건비가 코로나 19로 입국이 제한되자 지금은 일당 15만원에도 외국노동자 구하기가 힘든 지경이다. 어차피 외국 근로자들이 상시 필요하다면, 지방별 외국인 수급계획을 세워서 폐교를 이용한 집단 수용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 관리도 용이하고 범죄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저렴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토록 찾아보면 폐교의 합리적인 이용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래도 월급 나오고 저래도 월급 나오는데 굳이 일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로써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달 10일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이제는 정부에서 나설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지방의 현실을 연속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 소개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