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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금리결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금융소비자단체, 금리결정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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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에 '기준금리' 관리 맡긴 것도 문제...

금융권의 금리결정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가 발생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2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대출 기준금리인 8월 기준 코픽스를 잔액기준 3.79%, 신규취급액기준 3.21%로 공시했다가 20여일 뒤 오류가 있다며 재공시했다.

지난 8일 재공시한 코픽스는 잔액기준 3.78%, 신규취급액기준 3.18%로 앞서 공시한 것보다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9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씨티·SC)이 매달 중순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잘못 입력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자진신고했다. 공시한지 10일이 지난 뒤였다.

은행연합회는 최초 공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지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오류가 있다고 발표하고 재공시했다.

코픽스가 잘못 공시돼 금융소비자 4만4032명이 부당하게 625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하나은행이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우리은행은 130만원 씩이었다. 국민과 신한은 각각 60만원, 40만원이며, SC와 외환은 각각 32만원, 3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3만8000원 수준이다.

다만 씨티은행 등 아직 코픽스 산정 오류로 인한 피해규모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은 은행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 고객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돌려줘야 할 이자액이 그리 크지 않아 전산처리가 마무리되면 다음주 초에는 고객 통장으로 환급해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은행권에 대한 고객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난감하다"고 말했다.

CD금리 담합 의혹에 이어 터진 코픽스 재공시로 인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기준금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리결정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이 많고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CD금리 산정도 불신하고 있는 와중에 코픽스 산정 오류까지 발생해 소비자는 더 이상 금융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출기준금리 등의 결정을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 등 협회에만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감독당국,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조직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코픽스 금리의 잘못된 공시는 얼마나 금리결정이 주먹구구식이고 금리산정 및 관리가 허술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축소 은폐와 비호에 익숙한 금융당국이 아닌 감사원, 공정위, 국회 등으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통해 코픽스를 비롯한 CD금리 담합 및 조작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관리능력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금리에 대한 무지와 관리능력을 새삼 보여준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금융관료의 관리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 분산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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