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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수 추계 오류' 비판...野 "분식회계·범죄집단"
국회 기재위 '세수 추계 오류' 비판...野 "분식회계·범죄집단"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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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그 정도 오차 쉽게 납득 어려운 부분…무겁게 받아들여"

예정처 "초과 세수 예상보다 5.5조 덜 걷힐 것...53조 정부 전망 과도"

"경기 하방 등으로 세입증가 둔화 가능성"...올해 초과세수 47조8천억원 추산
▲지난 12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지난 12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드러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에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 지기를 강조하며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세수 추계로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무줄 세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 최고 부처인 기재부가 창피한 문제 아니냐"라며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류성걸 의원이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실은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현역 의원인 추 부총리가 야당 시절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작년에 집요하게 (추경에 대해) 공격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지금 같은 지원, 코로나 손실지원을 작년에 했더라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금이 빠진 부분이 아쉽고, 국방예산을 1조원 넘게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속해야 하는 서민 주택금융까지 손 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관한 의구심도 거듭 표출했다.

송 부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초과 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 하겠다.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도 "재정건전성 운운하더니 기획재정부에 '금 나와라 뚝딱' 두드리면 세금이 떨어지는 방망이가 있느냐"며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는데 고의적인 것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때 피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실에 분노를 넘어 경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000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증가한 391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초과세수가 본예산 343조4000억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예정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61조3000억원과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이렇게 걷힌 초과세수분 중  9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적자 국채 발행 대신 나머지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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