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루나 사태’ 예의주시…스테이블 코인 규율 논의돼야”
고승범 “‘루나 사태’ 예의주시…스테이블 코인 규율 논의돼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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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루나 이용자 28만명, 700억개 보유 추정…거래 동향 등 예의주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514개가 폐지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묻자 고 위원장은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루나 폭락 문제와 관련해 국내 피해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 관련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 코인인 UST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UST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UST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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