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검찰도 환골탈태해야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검찰도 환골탈태해야
  • 오풍연
  • 승인 2022.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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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17일 저녁 6시 30분 취임식을 가졌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한 장관의 임명 사실을 알렸다. 이후 1시간 30분만에 취임식까지 속전속결로 한 셈이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가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검찰은 고검장급 등 고위직들이 잇따라 사표는 내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취임식마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서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바로 한 장관을 임명하자 야당은 발끈했다.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복심(腹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 만큼은 막고 싶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니 몽니를 부릴 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주 한잔 협치'를 운운한 윤 대통령의 본심"이라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장관 해임건의 카드까지 거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말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제 일로써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본다. 오히려 한 장관의 발탁을 반기는 국민들도 많다.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장관이 더욱 잘 해야 할 까닭이기도 하다.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검찰을 추스르는 것도 한 장관의 몫이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 장관의 취임사를 한 번 보자. 그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죄를 짓지 않으면 검찰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한 장관과 법무검찰도 성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야당의 주장처럼 지탄의 대상이었다면 환골탈태해야 한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라. 상식과 공정을 늘 염두에 두기 바란다. 또 겸손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라.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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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제작국장, 법조대기자, 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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