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수사는 '테라·루나' 사건
한동훈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수사는 '테라·루나' 사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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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 의심

최근 28만명 넘는 피해자 양산...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사건'에 광범위한 수사 이뤄질 듯

피해자들,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합수단에 고소·고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8일 출범한 가운데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테라 코인 사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28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시가총액 폭락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의 1호 수사는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가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테라 코인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방식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SBS는 전했다.

합수단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금융범죄로 일단락된 바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재수사할 경우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야당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아닌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SBS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인사이동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합수단 출범 전부터 테라·루나 사태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와 테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에 자금을 넣으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루나·테라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의 '폰지 사기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인 데다가 시가총액도 일주일 새 450조원이 증발한 만큼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당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중 한곳에 고소·고발을 검토하다가 새로 문을 연 합수단을 선택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처벌할 별도 법률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피해자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나·테라 사건 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 금융 범죄로 일단락됐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다. 고소장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오후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새 정부들어 부활한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쟁점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2년여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앞으로도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의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을 지지해주는 암호화폐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루나 코인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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