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오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내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3일 발표한 보고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 반응은 일정 기간 0 이상(+)을 유지하며 오른 반면 지방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공급을 늘리면 자산가치는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한다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 작성자의 한 명인 성병묵 과장은 "그동안은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을 높아져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 수 있으므로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구재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